계약 날짜 오기 시 무효 여부

– 계약서에 날짜를 잘못 적었다면 효력이 사라질까? 수정 방법과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한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적는 항목 중 하나가 ‘계약일자’입니다.
하지만 간혹 날짜를 착각하거나, 사전에 인쇄된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해 버려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정하면 되는 사소한 실수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날짜 오기의 법적 의미, 계약 무효 가능성 여부, 정정 방법 및 실무 팁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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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을 나타냅니다.
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효력 발생일
• 계약 해제·해지 기산일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준일 판단 근거
• 임대인의 실거주 요구 및 갱신 거절 시점 판단 기준

→ 이처럼 계약 날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권리 보호 및 분쟁 대응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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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잘못 기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날짜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사표시의 내용 중 표시된 부분이 착오인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계약일을 잘못 기입했지만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날짜는 단순한 서면의 기재 오류로 간주되며,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날짜 오류가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날짜 오류가 법적 효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우선순위 판단 시
   → 계약일이 실제보다 늦게 기재되면,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음.
2.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 시점 관련 분쟁
   →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계약일 오류로 인해 기간 산정이 왜곡될 수 있음.
3. 계약 체결 전 손해가 발생했는데, 계약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보험, 책임, 보증 등 관련 시점이 어긋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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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날짜보다 실제 행위(서명·이체)가 중요하다

법원이나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날짜보다는, 계약금 이체 일자, 서명 일자, 계약 당사자 간 메시지 내용, 중개인 입회 확인 일자 등을 근거로 실제 계약 체결일을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에 5월 1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4월 28일에 계약금이 송금되었고 서명이 이뤄졌다면,
→ 계약 체결일은 4월 28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날짜는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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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잘못 적었을 때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일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1. 계약서 원본에 수정선(취소선)을 긋고 올바른 날짜를 적는다.
2. 수정한 부분 옆에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을 기입한다.
3. 이미 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가 입회했다면, 해당 중개인의 확인 서명도 함께 남겨두면 더욱 안전하다.
4. 계약서 복사본이 여러 부 존재할 경우, 모든 부에 동일하게 수정한다.

📌 단,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계약일 수정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받기 전에 반드시 날짜 오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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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오기를 인정받기 위한 보조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날짜 오기를 주장해야 할 경우, 다음 자료들이 실제 계약일 증거로 활용됩니다:

• 계약금 입금 내역 (계좌이체 기록)
• 계약서 서명 일시가 포함된 CCTV 또는 사진
• 계약 전후 메시지 내역 (카톡, 문자, 이메일 등)
• 공인중개사의 중개일지 또는 확인서
• 중개사무소의 계약서 작성일 시스템 로그

→ 이 중 계약금 입금 날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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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실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 팁

1. 계약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말고, 날짜를 재확인한 후 신청
2. 계약서 인쇄 전 반드시 날짜 필드 검토
3.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일 입력을 구두로 확인
4. 계약 체결 후 곧바로 계약금 이체 → 날짜 입증 가능성 확보
5. 계약서 사본은 사진으로도 따로 보관 (PDF, 클라우드 저장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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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날짜 오기는 수정 가능, 실제 계약 의사와 행위가 더 중요

전세계약서 작성 시 날짜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의사표시의 내용과 실제 계약 의지가 일치한다면, 날짜는 단순한 착오로 인정되며
→ 수정과 보완을 통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갱신거절 통보·해지 통지 등 날짜에 민감한 쟁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날짜 오류는 계약 직후 즉시 확인·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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