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9 카톡·문자 계약 효력 1. 디지털 대화가 곧 계약이 된다현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문서보다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합의가 더 빠르고 흔한 방식이 되었습니다.예컨대 “월세 70, 관리비 별도”, “입금하면 계약 진행” 같은 대화가 오간 뒤 실제 이행이 이뤄질 때가 많죠.이처럼 말이나 메시지만 있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내용이 명확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2. 법은 형식을 묻지 않는다민법은 계약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당사자 간에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 존재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아래 법조항은 그 근거입니다:📜 민법 제105조“계약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방식에 제한 없이 성립할 수 있다.”📜 민법 .. 2025. 8. 5. 구두계약의 효력 서면이 없으면 계약이 아니다?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문서'를 떠올립니다.도장 찍힌 종이 한 장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를 ‘구두계약’이라 부르며, 법적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서면계약보다 증명하기 어려울 뿐입니다.‘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한 오해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오늘은 구두로 맺어진 계약의 성립 요건과 법적 효력, 분쟁 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다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서면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청약과 승낙)가 있고,그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합니다.즉,“이.. 2025. 8. 5. 퇴거요구시 대응방안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는 가능한가?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나가달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당황한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에 휩싸이곤 하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그중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즉,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조차 세입자가 연장을 원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하물며 계약 기간이 남아.. 2025. 8. 5. 계약해지 조항의 위력 단순한 문구 하나에 모든 책임이 사라질까?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는 문장이 있다.바로 계약서에 등장하는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다.“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읽으면, 뭔가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 ‘계약서 해지 조항의 위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것일까?현실은 그렇지 않다.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는 행위이고,모호한 해지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계약서 해지 조항의 위력은 '구체성'에서 시작된다계약은 민법상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법률 .. 2025. 8. 5. 가계약금 환급 계약 전 걸어두는 돈, 가계약금의 정체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소액의 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중개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으니 일단 가계약금만 걸어두자”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송금하고 집을 찜해두는 방식이죠.그런데 며칠 뒤 계약서를 쓰려고 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세를 놓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혹은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그렇다면 이때 내가 송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도 법적으로는 계약금이다‘가계약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흔히 단순한 예약금 정도로 생각하기.. 2025. 8. 5. 이전 1 2 3 4 5 다음
